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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사실 인정한 오판"… 법조인들의 헌법·형사법적 분석
...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탄핵의 정당성을 ... 때문이다.한석훈 "충분한 사실조사없이 성급히 탄핵소추 의결"특히 한 교수는 "탄핵사건은 사실인정을 위한 ...
2021.05.22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28일 임기만료 임성근, 탄핵심판 첫날부터 '자연인'… '소의 이익'에 관심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되면서 오는 28일로 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1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
2021.02.26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사상 첫 '법관 탄핵'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 살펴보니…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법관 탄핵' 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임 부장판사 탄핵과 ...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
2021.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임성근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시작
...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절차가 이번주 진행된다. 21일 법조계에 ... 탄핵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임 부장판사 양측이 증거목록과 ...
2021.02.2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임성근 제물 삼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낙연·이탄희 '직권남용' 고발
...대'(법세련)가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탄희 의원을 ... 정당성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이를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고 무효"라며 "임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노경민 -
"김명수부터 탄핵하라"… '무죄탄핵' 임성근 사시 동기 140명 성명
... 국회의원들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고 비난했다.이들은 이어 "범여권 의원들은 ...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번 탄핵사태는 ...
2021.02.05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포토] 법세련, 이낙연·이탄희 의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전문)
... 대표가 주도해 가결시켰다"라며 "임 부장판사를 탄핵한것이야 말로 위헌적 만행이자 사법부 장악을 위한 ...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은 탄핵소추의 근거로 용인될 수 없다. 2. 탄핵에 대한 ...
2021.02.05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권창회 -
헌정사 첫 '무죄 탄핵'… 괴물여권 179석, 임성근 판사 탄핵안 통과
...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주도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 대표로 제안설명에 나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보기 ...
2021.02.04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대법원 "법권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 임성근 판사 탄핵안 4일 국회 표결
...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는 ...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 ...
2021.02.02 뉴데일리 > 사회 > 박아름 -
'각하' 뻔한데도 법관 탄핵 강행…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강행했다. 과거 발의된 두 차례의 법관 탄핵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현재의 국회 지형도를 ...
2021.02.01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